청문회 보고서 채택 '난항'…한국당 "2+α" 채택 거부

한국당, 박영선·김연철 사퇴 요구…2+α 채택 거부 엄포

민주당 "과도한 정치공세…비적격이든 의견 담아 채택해야"

바른미래 "대통령, 임명 강행하면 협치 않겠다는 선언으로 간주" 경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이틀이 지나도록 여야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7명의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한 차원의 반대라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당이 7명 전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고쳐잡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 부적격하다는 의견이지만 보고서 채택은 또다른 문제"라며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장관에 대해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청문보고서는 우선 여야 합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하기로 합의할 경우 적격 혹은 부적격 의견을 나눠 담을 수 있다. 한국당의 전략은 일부 후보자는 보고서를 채택하되 부적격 의견을 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장관으로 임명되는덴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되 국회 동의 혹은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채 임명된 장관이라는 오명을 씌우겠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2((박영선·김연철 후보자)+α' 채택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채택 여부는 상임위원회 간사, 위원들과 소통하며 다음달 1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은 보고서 채택 데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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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각종 망언과 의혹, 청문회에서의 오락가락 발언 등 국정수행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와는 어떤 협치도 않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를 향한 박영선 후보자의 폭로, 강경 대여투쟁 흐름 등 정국 전반의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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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주택 보유'와 투기로 재산을 증식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두 아들에게 1년에 1억원의 생활을 대기 위해 전셋값을 올린 조동호 후보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청문보고서에 의견을 담아서 의사표명을 해야한다"며 "7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모두 거부한다면 이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또 "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직무역량, 전문성, 비전을 평가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데는 우리당의 책임도 일부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청문회를 계속하려고 하는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