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10조원 추경, 성장률 높일 것…지금은 재정역할 필요"(종합)

"재정은 생산성 향상에 집중"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조원 추경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정도"라며 "어느정도의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으며 약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 총재는 정부의 확대적 재정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을 풀어) 수요를 관리해야하지만 공급측의 산업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재정 정책은 확대하는 게 맞지만, 생산성 향상하고 잠재성장률 올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려도 완화적이라고 했던)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한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화정책과) 물가와 고용관계, 고용과 경제성장 간 관계가 많이 흐트러져서 통화정책이 효과를 못 내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2.6%는 만족할 만한 성장세 아니다"라며 "성장 흐름이 잠재 수준을 밑도는 완만한 흐름에 대해 우려와 경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대책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계측하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