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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소유·버티기 소송…전두환 연희동 자택 추징 불투명

최종수정 2019.03.22 11:17 기사입력 2019.03.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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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공매 끝 반값 51억에 낙찰…캠코, 25일 매각허가결정

전씨가 버티면 명도소송 기간만 최소 1년

부인 이순자씨 등 서울고법·행법에 소송 진행 중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2019.3.21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2019.3.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된 그의 자택이 6차 공매 끝에 새 주인을 찾았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전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오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태도 예견된다.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51억여원에 낙찰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낙찰자는 다음달 24일까지 잔금 약 45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21일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집을 내주지 않는다고 버틸 경우,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는 최소 1년가량 소요된다.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행해지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국가기관 등이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라 인도명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지난해 12월 공매에 넘겼다. 2013년 6월 국회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이 통과돼 추징시효가 2020년까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전두환추징법은 제3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 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양상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전씨 측이 제기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건의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공판에서 입장을 약간 수정했다. 연희동 자택 추징은 전두환추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차명재산으로 본래 전 전 대통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집행을 하려면 명의를 전 전 대통령으로 돌리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압류 무효소송 등 3건의 소송과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매처분 취소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캠코는 공매 처분을 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가 이 물건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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