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낙연의 탈원전 억지 셈법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2017대선 후보 5명 중 4명이 '탈원전' 공약…4명 득표율 75%가 국민의견"

최근 반대여론 우세 무시

43만명 반대 청원에도 침묵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 5명 중 4명이 탈원전을 공약한 적 있다. 그분들의 득표율이 75%에 해당한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고 탈원전을 결정해도 되느냐'라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의 답이다. 이에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에너지 쿠데타이고, 정책의 탈을 쓴 대국민 테러"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총리는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정책"이라며 굽히지 않았다.

이 총리의 발언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주요 후보인 문재인ㆍ홍준표ㆍ안철수ㆍ유승민ㆍ심상정 후보 중 홍 후보를 제외하곤 탈원전을 공약했고, 이 4명의 득표율이 75%(실제로는 75.42%)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선택한 국민은 탈원전에 찬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을 탈원전 찬성률과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해당 후보자의 모든 공약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은 반대하지만 다른 정책에 찬성해 해당 후보를 찍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인식 오류는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1월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 바른미래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비율은 51.6%였다. 지난달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서도 원전 유지ㆍ확대가 61%로 더 많았다. 탈원전을 찬성하는 비율을 높게 봐도 절반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이 총리가 언급한 75%와는 간극이 상당하다.

헌법상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의 발언은 현 정부의 인식으로 볼 수 있다. 탈원전을 공약해 당선된 만큼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 반대 주장은 거센 상황이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 본부는 올해 1월 33만명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후에도 서명 인원은 계속 늘어 현재는 43만5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신한울 3ㆍ4호기 공론화' 요구에도 뚜렷한 답이 없다. 자칫 탈원전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청와대가 귀를 닫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총리가 이날 한 말처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선거 당시에는 과장되게 탈원전이라는 단어로 표현됐고 정확히는 '단계적 원전 비중 축소'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원전 비중 축소가 60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현재 진행형인 탈원전 논란이 그 기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탈원전 반대 서명 운동에 대해 이 총리는 이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청와대가) 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반목과 분열을 해소하길 기대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