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 확장않겠다" 대형서점의 상생

한국서련과 교보·영풍·서울문고 '상생협약' 체결키로
1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했지만 지정까지 규제 공백 상태
지역서점 위해 대형 서점 확장·진입 자제…어려운 서점업계와 상생

기해년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역 서점들과 교보·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지역 서점들이 1호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적합업종 지정 전 공백 기간에 대형 서점들이 확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는 오는 14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와 '서점 상생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서련은 지난 1월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 2월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면서 대형·온라인 서점들의 오프라인 확장을 막고 동네 서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기적합업종이 만료된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6개월 가량 소요돼 대기업들의 확장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중기 적합업종은 민간 합의로 이뤄졌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위반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 이행 전까지 매출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한다.

이번에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3대 대형서점들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당시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권고사항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진입자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출점 시 초·중·고 학습참고서 1년 6개월간 판매금지 등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서점업의 상생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소상공인 간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한국서련과 대형 서점들이 서점업의 상생과 서점 생태계 보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용, 어려운 출판계·서점계와의 상생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될 수 있었다.

한국서련 관계자는 "이같은 상생 협약은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인 '서점'의 상생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서점들은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07년 3247곳이던 지역 서점은 10년 사이에 1200개 이상 감소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서점 수는 2050곳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7 출판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온라인 서점의 매출액은 1조3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오프라인 서점 1802곳의 매출은 1조3842억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