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 집중”
6일 전국 세관장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오른쪽 줄 첫 번째)과 김영문 관세청장(왼쪽 줄 첫 번째) 등이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올해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수출기업 지원’을 설정,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둔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FTA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체제 구축 ▲수요자 맞춤형 무역통계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큰 틀로 추진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상(수출규모 2015년 258만여 건→2018년 962만여 건)하는 것에 착안,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간편한 수출신고를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배송환경에 최적화 된 화물관리 절차를 구현하는 데 무게를 둔다.
올해는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가 신설돼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기업의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세공장 수출은 국내 전체 수출액의 29%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0.06%(56개)에 불과,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 관리절차를 간소화 하고 관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강화해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과 정보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비율이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지원, 수출량 확대를 돕는다.
세부적으로 수출초보·유망 내수기업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1대 1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편 인증제에 지역브랜드를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관세청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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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전국 세관장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 관세국경 최일선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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