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한다

자본시장특위,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부애리 기자] 여당이 증권거래세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또 현행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 만들어져 경제 혁신성장과 국민 자산증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위는 먼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손실인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이중 과세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높은 거래세율은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시장효율성과 유동성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 일본, 독일은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폴(0.2%) 등 아시아 주변 국가들도 우리나라(0.3%)에 비해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00년간 주식거래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온 영국 역시 최근 중소ㆍ성장기업 거래 시 인지세를 면제시키고 있다.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주식ㆍ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일본이 이미 19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라는 게 자본시장 특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은 "그동안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게 복잡하고, 이중과세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일본도 10년에 걸쳐 진행된 것처럼 우리가 자본이득세 도입, 거래세 폐지 등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담론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증권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