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처우 개선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직업안정과 점진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이미 목표에 근접했다"며 "목표했던 20만5000명 가운데 1월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3만4000명은 전환을 실행했다. 2020년전환 완료는 어렵잖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864명의 전환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자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이에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의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