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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최종담판 실낱희망

최종수정 2019.02.19 11:18 기사입력 2019.0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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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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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10시간 마라톤 회의 했지만 합의안 도출 실패

당초 예고했던 시한 넘겨 추가 논의 예정

노사정 대표자 모여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최종 담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보경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적용을 두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가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철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장시간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의제를 두고 조율을 지속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책임있는 선에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오늘 중으로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노동계의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부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의미한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들이 논의를 주도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이 없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결정권한이 있는 고위급 당사자들이 모여 최종 합의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경사노위의 의지다.


이들은 이날 중으로 모여 탄력근로제 주요 쟁점에 관해 최종 합의를 타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어느 부분이 합의됐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다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연동돼야 한다"며 "진행과정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노사가 성숙된 자세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탄력근로제를 논의 중인 노사정 고위급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은 어느정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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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전일 오후 4시에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과 관련된 전체회의를 시작해 이날 새벽 2시까지 10시간에 가깝게 마라톤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당초 위원회는 18일까지로 논의 마감시한을 정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의 쟁점은 총 4가지다. 단위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도입 요건은 어느 정도로 개편할지,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보전 방안과 건강권 보호 방안 등이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도입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에 앞서 근로자의 임금 보전과 건강권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해 지난 두 달 간의 논의에도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논의에 참가하는 공익위원들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등 여러 절충안 등을 내놓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왔다. 노동계에서는 단위기간 6개월 연장과 도입요건 완화 등 경영계 요구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의 등을 걸고 동의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 이견이 커 막판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장치에 관한 노동계의 요구를 두고 아직 접점을 못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어떻게든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두 달이나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경사노위 무용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사회적합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며 "오늘 경사노위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임금손실을 최소화할 지혜로운 방안을 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경사노위는 그동안 제기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등만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로 공이 넘어가도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는 전일에도 여야 대표들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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