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개념 임대 '사회주택'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이른바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에만 매년 1500만 가구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경제주택에 의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공급계획 및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경기도 고양시와 세종시 등에서 500만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시는 1500만가구 이상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까지 1만가구 이상의 사회주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하반기 고양 삼송에서 14가구(세어형 2~4룸 형태)가 처음 입주하는데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15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 입주하는 수원 조원에선 LH의 전 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84가구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때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주택에선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 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