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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창업 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에 몰리는 예비창업자들

최종수정 2019.02.17 11:55 기사입력 2019.0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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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5%로 융자…작년 6420명 지원
성실실패로 분류되면 상환 의무 면제

#대기업을 퇴사하고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지하철에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광고를 보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았다. 작년 10월부터 A씨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번역·촬영·편집 서비스와 중소기업을 위한 미디어 커머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서류와 면접을 통과해 2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촬영 장비나 촬영 스튜디오를 빌리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들이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몰리고 있다.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창업자들을 '성실 실패'로 분류해 상환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장점 덕분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신청자 수는 6420명에 달했고 이중 4188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이달 중 올해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3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금 예산으로 450억원이 책정됐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고급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생활 분야 틈새시장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이 창업에 도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형 창업이 과밀화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금은 융자 형태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상환은 총 5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3년간 2.5%의 고정금리로 이자만 내고 나머지 2년동안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은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을 선호한다. 지난해 선정된 우수 기업 중 '아톤 슈즈'는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수제화와 가죽소품을 제작·판매한다. '벨룬조이'는 풍선아트를 활용한 파티갤러리와 파티룸을 운영하고 맞춤형으로 풍선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아이디어만 참신하다고 해서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류 심사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본다면, 면접에서는 향후 사업 계획과 자금 예산 활용 계획들까지 꼼꼼히 따진다. A씨는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계획이나 수익화 방안이나 수익 발생 시점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면접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몰리는 이유는 사업이 부진해서 실패한 경우 그간의 노력이 엿보이는 '성실실패자'에 한해서는 상환의무가 면제된다는 이점 때문이다. 성공한 창업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비교해 여러 기관을 거쳐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중기부는 지원금 대출이 진행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은 경영지표다. 사업소득이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이상 또는 평균매출액이 해당업종 평균매출액 이상인 경우 성공으로 판단한다. '성실실패'에 해당되어야만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정상적인 창업과 영업활동을 진행했지만 경영지표에 미달되거나 자연재해 또는 심신장애·질병·부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불성실실패로 판단될 경우는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하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조기나 위장폐업을 한 경우, 창업자가 유학이나 취업으로 폐업한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해 고의 실패를 유도한 경우가 불성실실패 사유에 해당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은 R&D 지원자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컨설팅이나 변호사·노무사 등 특정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링까지 제공한다"이라며 "사업장을 내지 않거나 경영실적이 전무한 경우는 불성실실패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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