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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정부·인사, 韓 '車 232조' 반응 나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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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구체적인 혜택 등 비용분석 필요…몇개월 이상 걸릴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의 미국 출장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의 미국 출장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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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최근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외부 접촉)를 벌인 것과 관련해 "(반응이) 호의적이였고,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장담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정부 인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비준 등 그간 양국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2018년 5월 23일) 270일인 이달 17일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용을 토대로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7일이 주말인 관계로 15일날 보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아웃리치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고,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만한 교역 상대라는 것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고용의 12%와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마지막까지 최종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또 "철강 수출 쿼터(할당)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포스코와 세아제강 등 철강업체들이 빠르면 1∼2주 이내에 쿼터에 대한 품목 예외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본부장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혜택 등 비용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정무적 고려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11개 국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제시 조건이 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예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허용을 요구하는 등 강제징용 배상판결 철회를 거론할 수도 있다"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는데 몇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자동차 232조에 결정에 영향 미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관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존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이 권역별가치사슬(RVC)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우리경제의 도약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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