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논란, 뜬구름 잡는 정부…업계는 정부개입 시도 '우려'

늘어난 세 부담, 집 거래 비용이라도 줄여 급격한 거래 절벽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
정부는 "업계에 요율 '고정' 아닌 '최대'라는 인식 전파 방침"…요율 조정 검토 안해
중개사들은 반대 "이미 대폭 깎아줘, 체감 효과 없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임철영 기자]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보유세 등 각종 세(稅)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직접 거래 비용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감안해 정부가 정의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거래금액의 최대 0.9%인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와 교환중개 보수 등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부인하면서 직접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요율이 '고정'이 아닌 '최대'라는 점을 매매 현장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할 때 중개 보수에 대해 "이것은 최대 요율일 뿐"이라고 자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검토가 진행됐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시장 지시로 들여다 본 적은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방안과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개정안에 몰입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최대 0.5%, 9억원 이상은 0.9%로 요율을 9억원 이상 구간을 세분화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기준으로, 앞선 기준은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최대 0.4%, 6억원 이상 최대 0.9%였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전세ㆍ매매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보수 경쟁과 매수ㆍ매도인의 요구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했을 때 0.9%의 요율로 보수를 수취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과 대출 규제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완화 및 중개보수 요율 조정이다. 실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월(1만198건) 대비 10분의 1 수준인 1400여건으로 급감했다. 일부 급매물이나 증여 등 제한적 물건들만 드물게 거래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의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재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의 시세가 전체적으로 큰 폭 상승한 상황에서 시장 현실을 감안한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올해 1월 기준 서울 강남ㆍ서초ㆍ용산ㆍ송파ㆍ광진구 등 5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9억원을 웃돌고 있다. 강남구가 16억1796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초구와 용산구도 각각 15억원, 13억원을 웃돈다. 송파구와 광진구는 각각 11억원, 9억원 수준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요율을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수백만 원을 넘어가는 중개보수의 경우 이를 다 주는 사람도, 다 받는 사람도 없다"면서 "이미 큰 폭으로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요율을 낮출 경우 또 그를 감안해 또다시 할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중개인들의 수입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해도, 실제로 보유세 부담 가중과 비교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