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정위-인천시-경기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 인천시, 경기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했다.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부터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범식을 계기로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해왔던 분쟁조정업무를 각 지자체가 분담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며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ㆍ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우원식, 박홍근, 지상욱 의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면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국회도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면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분쟁조정 업무 이관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위 및 다른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것이다. 향후 서울ㆍ인천ㆍ경기 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