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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美中 정상회담 연계 무산…왜?

최종수정 2019.02.08 10:33 기사입력 2019.02.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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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對中) 강경파 입김 작용…中강하게 압박해 경제구조 변화 전략
중국, 무역협상에 북한 지렛대 사용 막으려는 의도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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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ㆍ미 정상회담과 연계해 이달 말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미ㆍ중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에는 백악관 내 대중(對中) 강경파들의 입김이 작용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이슈와 무역 이슈를 병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해 경제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이 백악관이 미ㆍ중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주된 이유다. 북한과 중국을 분리해 압박,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ㆍ중 정상회담은 중국 정부가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다. 지난달 31일 미국을 방문한 류허(劉鶴) 경제담당 부총리 등 중국 무역협상단이 이달 말 중국 하이난섬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약 한 달간 실무 협상을 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 무역협상을 마무리짓자는 뜻이었다. 중국 정부가 제안했을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무역협상단을 만난 뒤 "시 주석과 만날 때는 모든 사항이 합의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 내 강경파들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지금 마무리짓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는 상당하다. 중국 무역협상단이 '대두(콩) 수입확대'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중국의 경제구조 이슈에 집중한 것이 상징적인 부분이다.


본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굴기(堀起)를 상징하는 일명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술패권에선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단순하게 콩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팜 벨트'(농장지대)에 우호적인 제스처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역 불균형 해소도 어려운 이슈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달러화 강세 등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1~11월 미국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는 3789억 달러로, 연간으로는 40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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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우 방대한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면서 "협상 타결까지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전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ㆍ중 협상에 대해 "밤낮으로 논의해야 하는 광범위한 이슈들이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ㆍ중 무역협상을 위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에서 "백악관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역협상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도 미국이 협상을 오래 끌 수 있는 이유다.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이며, 글로벌 경기침체 신호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미국 내수는 탄탄하다. 경제지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협상을 마무리지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번 달에는 북ㆍ미 정상회담에만 집중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내비쳤는데, 이를 아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ㆍ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금융시장은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20.77포인트(0.87%) 내린 2만5169.53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0.94% 떨어진 2706.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8% 내린 7288.35에 각각 마감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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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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