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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 압류부동산 채권확인 소송…선순위 확보해 체납세 징수

최종수정 2019.02.06 15:12 기사입력 2019.02.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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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장기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가 소유자인 장기체납자에게 있어 매각에 나서지 못했으나 민사소송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보되면 매각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체납정리기법으로, 고질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 중 권리분석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5년 이상 압류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분석을 실시하고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1287건) 다양한 체납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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