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英, 미국의 대이란 제재 우회 특수목적법인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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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를 우회해 유럽 기업들이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을 발족했다고 3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내 세 국가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인스텍스(INSTEX)'를 설립했다. 운영은 독일 은행 출신 인사가 맡고 영국은 감사 역할을 담당한다. 이 회사는 자본금 3000유로 규모로 프랑스에 법인 설립 신고를 마쳤다. 3개국은 SPV의 지분을 나눠 갖고 운영하기로 했으며 추후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 법인을 통해 유럽과 이란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달러화 결제를 거치지 않고 이란산 원유·가스와 유럽산 물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 국가는 인스텍스 채널을 활용해 우선 의약품과 식료품 등 인도주의적 공급품을 이란에 판매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유럽 기업들이 이란과 무역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번 협정은 2015년 국제 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맺어졌다. 지난해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핵 합의가 깨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SPV 설립을 구상하는 동안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이란을 햑 합의에서 제외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하게끔 되돌리고 싶지 않다"면서 "이는 유럽의 안보 차원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교부 장관은 "핵 합의는 지역 안보를 위해 핵심적"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적대, 교란 행위(탄도미사일 개발, 테러 지원)를 다루지 않겠다는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미국의 불법적 제재 복원 뒤 이란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핵 합의를 구하려는 유럽 3개국이 많이 늦었지만 첫 단계를 이행했다. 이를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인스텍스의 성공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적대적인 대 이란 제재를 무릅쓰고 유럽 민간 기업이 얼마나 많이 이란과 거래에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미 국무부는 "그 SPV가 우리의 (대 이란) 최대 경제 압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