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안정적인 세수 확보해야…국정 운영 선결조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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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세 공무원 스스로가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재정 소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몇년간 세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경제 상황 변동 등 부정적 요인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재정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며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무선충전,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22개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우대적용 하는 것은 그 예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공평과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지원을 위한 체납액 부담경감 등을 적극 모색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비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체계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지원제도, 주세율 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 추진과 함께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 정책은 민생경제와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중심축"이라며 "우리 경제의 포용·역동성을 높이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