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개·변조 게임물 불시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개ㆍ변조 게임물을 없애기 정부가 수시로 불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련업무 담당자는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묘해진 불법 개ㆍ변조 게임물 단속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환전 및 게임물 개ㆍ변조를 일삼는 불법업소를 적발했는데 최근 들어서도 개ㆍ변조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올해부터는 이들 업소에 대한 정기단속과 함께 불시단속을 수시로 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ㆍ방조한 사업주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 사행성게임 제공업소에 따른 국민피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활질서 담당 현장경찰이 불법 게임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게임위는 정기ㆍ수시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구축한 불법게임물 감정분석 시스템을 단속인력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단속사례와 시장동향 정보도 수시로 공유키로 했다. 게임위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호남ㆍ충청권에 지역사무소를 연다. 지역경찰청과 협조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