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국유재산 활용으로 우리경제 활력 높일 것"

"국가 전체 효율성 높이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활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우리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유재산 정책심의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처럼 (국유재산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국유재산이 어떻게 제대로 역할하며 국가 전체 효율성을 높이느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유재산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 차관은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이 단순한 재정확보의 보조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 개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8월 국유재선의 관리 효율화를 통해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국민생활 편의지원, 국유재산의 공익적 역할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국유농지 개선방안 마련과 국유재산 토지 개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해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구 차관은 총조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용도폐지 등을 통해 유휴재산의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원활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총조사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유농지 활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대 등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