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0년 동안 2.5배 늘어…"차 정비소·병원이 유혹"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직장인 김 모씨는 허리치료를 위해 정형외과를 찾아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를 받고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 관리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 명목으로 바꿔서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결국 보험사기가 적발돼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 편취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험사기가 10년 새 2.5배 증가했다. 보험사기가 만연하게 되면 나머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10년 전인 2007년(2045억원)에 비해 2.5배 갸랑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만 4000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돼 이러한 상승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드러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만,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로 계획되는 사기의 특성상 실제 발생하는 보험사기는 드러난 금액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약 90%를 차지했으며, 손해보험 중에서는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207억원, 장기보험은 304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생명보험에서는 보장성보험은 728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보고서는 "보험사기는 조직화, 고도화 되고 있는데 보험판매자, 자동차정비업체, 병원 등이 조직적으로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인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업체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수리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인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을 통해 보험사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통해 상습적인 보험사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