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公, 역대급 조직개편…"패러다임 바꿔야 산재 줄인다"

60~70년대 기반시설 노후화…사고위험 커져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맞는 안전보건사회 첫발
'미래대응추진단' 신설…개정 산안법 이행에 최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위험사회 대응을 위해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전면적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단은 현장 중심, 전문성 강화, 책임경영의 3대 원칙에 따라 조직을 개편했다"며 "지난 30년간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선 산재사고사망을 줄일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단은 산재사고조사의 신속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했다. 중앙사고조사단을 통해 그동안 산재예방과 보상이 미흡했던 하청업체, 협력사 등에 대한 사고조사 기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대응하고 인프라 구축을 주도할 '미래대응추진단'도 설치했다. 미래대응추진단은 삼성전자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합의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공단에 기탁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설됐다. 미래대응추진단에서는 전자산업, 건설, 화공, 서비스산업 등 4개 업종별 안전보건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짤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클린룸에서 일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취약 근로자의 안전보건 인프라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향후 삼성, 반올림과 구체적 협의를 거친 후 미래대응추진단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사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안전보건 사회로 가기 위해 첫발을 뗀 것과 다름없다. 박 이사장은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수준과 국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는데 우리의 법, 제도, 기술, 관행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이 빠른 속도로 대형화, 고도화됐고 1960~1970년대 깔린 기반시설과 설비가 상당 부분 노후화되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 후반대에서 나타나는 위험사회의 특징들이 한꺼번에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기폭제가 된 2016년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다. 그는 "세월호 사태 이후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는 불만과 분노가 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다"며 "결국 그것이 작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해 그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안법은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사람들이 알진 못했다"면서 "일부 전문가, 관계자들만 관심을 갖는 '기술기준법'에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회법'으로 전환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이사장은 "이제 명실공히 사회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법이 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이 법을 집행해야 하고, 공단도 이 법에 따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