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만난 이해찬, 증권 거래세 폐지 가속도

당 대표 취임 후 자본시장 업계와 첫 간담회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 밝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문채석 기자] 여당이 증권거래세 인하ㆍ폐지를 비롯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특히 증권업계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한 당정간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표와 증권사ㆍ자산운용사 사장들의 첫 상견례 자리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범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간담회가 성사됐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증권업계에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증권사 14개사와 자산운용사 10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역시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어떻게 정책화시킬 것인가 당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엔젤클럽을 보니 12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된다는 투자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그런 것이 활성화 돼야 결과적으로 경제가 활력있게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에 있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내지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영국, 미국을 볼 때 조세체계가 굉장히 간소하다. 펀드, 주식, 투자, 채권 어디든 투자하든 단일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를 궁극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간의 손익통산과 손실이연 등을 허용하는 한편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규제완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증권 거래세의 국제적 흐름이 인하 또는 폐지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최근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본시장 참여자의 세금 부담이 금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에선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입법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ㆍ강화, 기업공개 제도 개편ㆍ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직접 증권업계 대표들을 만난 만큼 혁신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여야가 모두 거래세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 관련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