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과 무역 적자 사상 최대…'간부뇌물'도 줄어

수입 30%…수출 90% 감소
中, 北최대수출품 석탄 수입 중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30%, 수출은 90%나 줄었다.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면서 북한 간부들의 뇌물조차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억1000만 달러, 수입액은 21억 8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9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두 나라 무역 규모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치다.

이는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었다. 이어 8월과 9월에는 북한의 광물과 해산물, 섬유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를 명령하는 공고문을 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대해 "미리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울러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대중 수입액 감소폭이 수출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의심했다. 그는 "북한이 어디에서 그만큼의 현금을 만들어내는 지 의문"이라면서 "다만 제재가 길어지면 수입액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로 간부뇌물도 대폭 감소"

대북제재로 인한 경기침체는 북한 사회에서 공공연한 간부들의 뇌물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의 제재가 지속되면서 장마당 경기가 위축되어 주민들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주민들이 간부들에게 고이는 뇌물 액수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15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뇌물을 받아 챙기는 간부들도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기 때문에 뇌물액수가 적다고 타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루 벌이로 살아가는 서민들은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간부들에게 돈을 고이고 청탁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뇌물을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장사활동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니 간부들의 뇌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간부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장사행위를 압박해 뇌물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그 영향이 간부들의 생계에 까지 미치고 있다"고 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국가의 배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작은 뇌물이라도 챙겨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간부들의 사정도 딱한 것은 매 한 가지"라면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있기 전인 2~3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은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대북제재가 본격 시행되면서 북한과 거래하던 무역업자들 중 자금이 넉넉지 않은 영세 무역업자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북조선 대방회사의 외상 수출대금에 대한 결제가 점점 늦어지거나 아예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자금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