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9ㆍ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가동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협의 진행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우리 군의 스텔스기 도입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국방비 증가 등을 놓고 북한 측이 시비를 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추후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추가 감시초소(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 어로구역 설정,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의 민감한 사안들도 군사공동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군의 국방 정책과 무기 도입 등을 놓고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군사공동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오는 3월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두고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텔스기의 경우 은밀히 침투해 적군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꼽힌다.
이 외에도 최근 창설식을 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화력여단이 배치된 것과 국방부가 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27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한 것도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핵문제가 해결 안된 상황에서 북한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군사력 건설이 더뎌지면 심각한 문제"라며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무력증강'이란 용어가 합의서에 포함된 건 조금 부실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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