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연이틀 검찰 출석…곧 비공개 재소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다음날인 12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르면 주말 재소환으로 조사를 이어나가려했던 검찰의 소환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밤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방침에 따라 11일 자정 무렵 귀가한 후 다음날 다시 나와 조서 열람을 모두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8시40분에 조사가 종료된 후 11시40분까지 3시간가량 조서를 읽었지만 미처 다 읽지 못해 다음날 다시 나왔다.
검찰은 다음 주 내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조사는 전체 분량의 절반이 좀 못미치는 수준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중 한두차례 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첫번째 소환에서 검찰은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로 판단되는'일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11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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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이 '모르쇠'로 일관할수록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박영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도 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미뤄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전 기자회견에서도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관련된 법관들도 자기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양심 반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는다"며 사법농단과 관련된 혐의사실이 후배 법관들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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