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9년만에 최소폭’…정부의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실업률은 2001년 이후 최고…제조·서비스 모두 부진
도소매업 부진…자영업자 부담 커져
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빈부격차 확대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2년차 일자리 성적표는 참담하다. 지난해 취업자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 성장한 이후 가장 적었으며 실업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고용부진은 예견됐다. 지난해 1월 33만4000명이었던 신규 취업자는 2월 들어 10만4000명으로 급감했다. 5월에는 10만명 아래인 7만2000명으로 떨어졌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5000명과 3000명 증가라는 ‘참사’ 수준의 실적을 공개해야 했다.

고용률은 9년 만에 꺾였다. 지난해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9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고용 상황 악화로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4000명 증가했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2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3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최악의 고용실적을 기록한데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건설업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이 부진에 빠지면서 고용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고 건설 역시 투자 부진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가 저조했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최근 수 년 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5만6000명으로 확대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2017년 11만9000명에서 지난해에는 절반에도 못미친 4만7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은 취업자는 각각 7만2000명과 4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과당경쟁과 업황부진, 온라인·무인화 확산 등이 중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고용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임시, 일용직 등 소위 비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빈부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평가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앞으로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취업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증가폭 둔화도 취업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빈 과장은 “지난해 인구증가폭은 25만2000명으로, 2017년 보다 약 7만3000명가량 낮아졌다”면서 “일반적으로 인구대비 고용률이 60%라고 보면 4만명대 감소는 그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경엽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보기에는 충격이 너무 크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107만3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50대 경제활동인구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40대 실업자는 전년대비 13.6% 증가했으며 50대와 60대는 각각 17.1%와 15.7% 늘었다.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여파다.

20대 실업자는 같은 기간 3.9% 줄었지만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빈현준 통계청 과장은 “일용직 등 시간 관련 추가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월 고용동향만 놓고 보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5만9000개의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12월 취업자는 3만4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16만5000명으로 반짝 효과만 있었다.

농어업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통계청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농어업 취업자는 지난해 6만2000명 증가했다. 빈 과장은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귀농·귀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