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작년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 달성 실패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 커진 탓에 신규 고정 늘려도 비중 확 안늘어
-금융당국, 올해 목표 소폭 올리거나 유지할 듯
-은행들, 당국 주문대로 1월 중순 금리상한 대출, 3월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 출시하지만 실효성 의문에 '시큰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문한 고정금리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매년 고정금리대출 목표치를 기계적으로 올리기보다는 고정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 출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정작 은행권은 시큰둥하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는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를 소폭 상향하거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초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를 전년(45%)보다 2.5%포인트 오른 47.5%로 제시했는데 일부 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정해 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주요 원인은 고정금리 상품인 정부의 적격대출 공급 축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다. 은행들이 고정금리형 신규대출을 많이 공급해도 전체 대출잔액이 늘어나 고정금리 비중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17년 12월 33.2%에서 지난해 11월 29.9%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2011년부터 상향해 온 고정금리대출 목표를 올해는 9년만에 유지하거나 상승폭을 전년(2.5%포인트)보다 줄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고정금리 성격의 변동금리형 상품 2종을 1분기 내에 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 출시되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기존 차주가 일정 비용을 내면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전에 받은 대출의 금리 상승폭이 최대 2%포인트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오는 3월에는 시중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매달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에도 금리상한 옵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중이다.

금리상승기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판' 제공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기 둔화로 금리상승 기조가 다소 꺾였고, 심지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라며 "차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 굳이 비용을 내고 이 상품들을 선택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