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론화 과정서 기업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등 고려돼야"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과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뤄져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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