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탈락점수…지상파3사 조건부 재허가 결정

방통위 지상파3사 조건부 재허가 의결
기준점수 650점 미달…방통위도 "충격"
공정성 제고·종사자 징계절차 개선 등
각종 조건 이행을 전제로 3년간 재허가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재허가 탈락점수를 받았다. 지상파 방송사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재허가권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종적으로는 조건부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9차 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14개 방송사TV와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KBS 1TV는 646.31점, KBS 2TV는 641.60점, MBC는 616.31점, SBS는 647.20점을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3개 방송사 모두 미흡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하고,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허가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재허가 점수 미달에는 방통위 측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국민의 방송인 지상파 3사가 어떻게 모두 불허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라면서 "평가 결과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 공정성과 종사자에 대한 부당 징계 논란,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특히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해, KBS와 EBS에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이를 통해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간의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KBS, MBC에 대해서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반드시 개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제작 현장의 종사자와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심사했다"고 밝혔다.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허가 신청서 작성 사항 표준화, 평가지표 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보완 및 재허가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