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5년 "北 문제, 내년이 고비"…북핵·중일관계·개헌 과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내각 관계자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26일로 집권 만 5년을 맞은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내년도 주요 과제는 북핵 위기와 중일 관계 회복, 헌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 아베 총리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로 꼽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강화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에 대한 수출은 (사실상) 제로가 된다"며 "내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가 장관은 "앞서 2차 아베 내각은 경제, 안보,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로 탄생했다"며 "20년간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며 실업률이 높아지고 회사 도산이 최대를 기록하는 등 경색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살리기'가 첫 과제였다"고 지난 5년을 돌이켰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5년 만에 정권에 복귀한 직후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아베노믹스'를 발표했다. 당시 1만엔 안팎이었던 닛케이 평균지수는 지난 11월 말 2만2725엔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2012년12월)에서 0.9%(2017년11월)로 뛰어오르는 등 주요 경제 지표도 회복세다. 다만 디플레이션 탈피를 선언하기에는 이른데다, 정부 장기채무가 1100조엔대를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스가 장관은 국정운영의 또 다른 축으로 내걸었던 외교ㆍ안전보장과 관련해 "미일 간 전례 없는 신뢰감을 구축했다"며 "중국과의 관계회복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인 만큼 양국관계를 재구축할 것"이라며 "(올해 목표로 한)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내년 초에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헌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스가 장관은 "각 정당이 (개헌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은 그런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 숙원으로 꼽은 개헌은 자위대 근거를 헌법 9조 내 명기해 이른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 2019년 중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018년은 아베 총리의 간절한 소망인 개헌을 위한 승부를 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학스캔들로 드러난 손타쿠(忖度ㆍ알아서 김) 등 정권 장기화의 폐해도 보이고 있다"며 "20년간에 걸친 디플레이션과의 결별이야 말로 헌정사상 최장 재직일수를 눈앞에 둔 아베 총리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