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3% 올리면 법인세 깎아준다는데…日경영자 10명 중 1명만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정부가 내년 임금을 3%이상 인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를 검토 중인 경영자는 10명 중 1명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늘려, 경제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당초 아베 내각의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기업 1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자 100명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요구하는 3%대 임금인상을 검토하는 경영자는 10%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내년 춘계 노사교섭과 관련해 임금인상 폭이 3%대가 적당하다고 답변한 경영자는 9.2%에 불과했다. 19.7%는 전 근로자의 임금을 개정해 일제히 올리는 '베이스 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해보다 높은 베이스 업을 언급한 응답자는 4.9%에 그쳤다.

대신 경영자들의 관심은 교육 등 인재투자에 쏠려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응답기업의 58.5%는 내년 인재투자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영자의 관심이 인력투자로 향하는 반면,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임금인상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이 향후 소비동향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20% 안팎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롄에 3%대 임금인상을 이례적으로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향후 소비세율을 10%로 올릴 경우 전체 내수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도 강하게 작용했다.

일본 내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경영자 10명 중 9명가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완만하지만 확대되고 있다"는 답변은 87.3%, "확대되고 있다"는 2.1%로 집계됐다.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은 0%였다.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설비투자 증가(61.3%), 개인 소비 회복(49.5%)을 꼽았다.

또한 경영자 10명 중 2~3명은 내년 설비투자 총액이 올해를 상회한다(26.7%)고 응답했다. 앞서 9월에 실시한 동일 설문조사에서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절반인 13.3%에 그쳤었다. 내년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3개 응답)으로는 북한정세(51.4%), 중국 경기둔화(43.0%) 등이 지목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