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000여명, 법인세 최고세율 25%…與野 법정시한 이틀 어기고 예산안 타결(상보)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여야가 법정 시한을 어긴지 이틀만에 새해 예산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타협안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25%) 구간은 과표기준을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반면 초고소득자를 겨냥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 2조9707억 원 규모로, 이듬해인 2019년에는 2018년 규모 안에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최종 담판에서 여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문에 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정 원대표는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조항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합의 직후 열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두 쟁점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자정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