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규제 대책 마련 착수...4일 T/F 발족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가상통화와 관련된 거래가 폭증하고 일부 가상통화의 가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금까지 원론적인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규제 대책에 마련에 본격 나서면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정부합동 T/F는 향후 법무무 주관으로 운영되며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4일 법무부 내에 ‘가상통화 대책 T/F’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향후 정부합동 T/F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규제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등 IT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설된 것으로 일부 가상화폐의 경우 개당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서고 유입되는 자금규모가 수십조에 이르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치의 변화가 심한데다 법정화폐로의 교환이나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자금세탁 등 범죄나 다단계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합법적 전자화폐의 거래는 보장되지만 현재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현금으로 지급이 보증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