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제도 개방적으로 개편"…기재부, 조찬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가 4일 시민사회단체와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서울(16일)과 나주(21일), 김천(23일)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4일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이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 일반 국민, 시민·사회단체, 노조,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지만, 이해관계자가 평가에 직접 참여시 선수-심판론 등 논란이 발생될 우려도 제기했다.

현재의 대규모 단일 평가단에 대해서는 전문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능·유형에 따른 분리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 평가지표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되 효율성과 균형을 도모하고, 기관 고유사업과 평가지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평가를 위해 연내 완료할 과제와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그간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외부 전문가 뿐 아니라 주무부처·공공기관 등의 의견도 반영하여 올해 말까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