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송 국방 “靑과 빈틈없다”… 강조 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간에 한치의 빈틈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의 불화설에 대한 잇단 언론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4일 송 장관은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디펜스 포럼 기조강연의 모두발언에서 " "최근 '엇박자'니 뭐니 보도가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간에 한치의 빈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송장관간의 불협화음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8월 '5ㆍ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를 지시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종의 부채의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송장관이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월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였다. 당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5ㆍ18 당시 공군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출격을 대기시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꼭 그런 지시가 광주 사태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바로 '광주 사태'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광주민주화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데 대한 부채의식을 표현한 바 있다. 5ㆍ18 기념사에서도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라고 고백했다. 또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금까지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내 실국장 등 핵심직위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송 장관이 이를 거절하면서 국가안보실과 어색한 관계에 놓였다는 소문도 군 안팎에서 돌고 있다. 국방개혁을 추진할 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자문단'의 대다수가 군 출신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물론 19대 대선당시 문재인 캠프에 속했던 인사도 포함돼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개혁추진자문단은 총 38명의 인사가 추천되었지만 예비역 준장 출신의 단장을 제외한 37명중 34명이 군 출신이다.

송 장관의 발언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도 불거졌다. 송 장관은 지난 9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더불어 전술핵 배치도 거론했다. 이어 지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발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에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확산되는 것이 결코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송 장관은 "전술핵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핵심전력 도입도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9월 국방부ㆍ행정안정부ㆍ환경부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송 장관이 밝힌 이지스 구축함의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 여부도 청와대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당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위해 이지스 체계(구축함 3척)가 들어오면 SM-3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당초 송 장관이 청와대 보고 없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ㆍ일명 철매Ⅱ)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의 양산을 중단시킨 것은 불협화음의 단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송장관은 M-SAM 등의 양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SAM 등의 양산을 중단시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조속한 전작권전환 공약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양산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겠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당초 문 대통은 공약을 통해 2022년까지 현정부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조속히'로 문구를 수정했다.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대량 응징보복(KMPR) 체계인 3축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