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서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최우수’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규제개혁 추진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충남도는 최근 관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 자치단체에 논산시와 서천군, 우수 자치단체에 보령시와 태안군, 장려 자치단체에 서산시와 금산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는 시·군 지역을 구분해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등 4개 분야 15개 지표를 점수화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논산과 서천은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논산은 도내 시·군에서 유일하게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성을 보였다.

또 보령과 태안은 중소기업 규제 애로 발굴 및 개선 실적에서, 서산과 금산은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 지급된 인센티브 지원부문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6개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논산시와 서천군에 각각 3000만원, 보령시와 태안군에 각 2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평가는 규제개혁 유공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