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北 독자제재 검토…청탁금지법 수정안 재상정"(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은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어쩌면 (우리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제재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할 가능성이 좁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나오겠다면 대화를 해야겠지만 현재 흐름상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면서, 우리 경제와 평창올림픽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 스스로도 완성됐다까지는 아니어도 유보적인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좀 더 진척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와 관련해서는 "발사를 하면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에 교신이 있게 돼 있는데 이번 것은 교신이 중간에 빨리 끊어진 걸로 파악된다"며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나름의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굵직한 수사가 두 가지인데,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수사가 한 줄기이고 또 하나는 댓글사건이다"며 "댓글사건은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조사가 충분하지 못해서 기존과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덮으면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굳이 이런 것만 덮어야 한다고 하며, 오히려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굴 겨냥해 캐내거나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없다"면서 "정치보복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해진 시간 안에 개헌을 하기로 했고 국회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정부가 운신을 하기 애매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지혜로운 합의를 이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 내부의 역량으로 개헌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타협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는 2단계 개헌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의 역량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분권화가 되면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조정역할이 더 좁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상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추진할 경제분야 과제에 대해 "소득격차의 완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청년과 여성의 취업증가는 이제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대처도 마찬가지"라고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정부가) 수정안을 낼 수는 있다.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분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왕에 농업인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설 전에 통과할)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 "다른 분야보다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중에 정치인이 포함된다"며 "정부에 와서 일을 해보니 정치인 출신들이 비교적 잘하는 편이다. 관리능력이나 소통능력 등에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6개월 동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무한정 갈 수는 없다"면서 "일단 1년 뒤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한시적이라는 원칙을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돼야한다. 최저임금위가 정리할 것이고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해결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혼내주고 왔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 업계의 (정부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 않느냐"며 "(기업정책의) 책임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우케미칼 회장과의 조찬 회동을 소개하며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4%로 보더라"면서 "한국은 분발해야 한다. 기술탈취, 인력탈취 등 경제계에서 고쳐가야 할 것은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기업가정신 등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기업특혜가 아니라 산업육성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를 마친 다음에 대선 도전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리 직무를 얼마나 잘할 것이냐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다음일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