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업체에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집행유예 확정... 시장직 상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자신의 후원자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이 시장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후배인 정모(64)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생산한 사료를 김제시가 대량구매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은 '단가가 높은 반면 농가 선호도가 낮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모두 14억6300만원 상당의 사료를 김제시가 구매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2013년 11월부터 2개월 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약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이 전 시장의 고향 후배로 이 전 시장이 총선에서 낙선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적으로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 법원은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제품 구매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김제시 예산으로 정씨의 제품을 구입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같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시장이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정씨는 업무상배임 외에 이씨에게 뇌물을 준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돼 1심에서 징역 2년형,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