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北 독자제재 방안도 검토…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냐"(상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은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어쩌면 (우리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제재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할 가능성이 좁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나오겠다면 대화를 해야겠지만 현재 흐름상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면서, 우리 경제와 평창올림픽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 스스로도 완성됐다까지는 아니어도 유보적인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좀 더 진착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와 관련해서는 "발사를 하면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에 교신이 있게 돼 있는데 이번 것은 교신이 중간에 빨리 끊어진 걸로 파악된다"며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나름의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굵직한 수사가 두 가지인데,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수사가 한 줄기이고 또 하나는 댓글사건이다"며 "댓글사건은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조사가 충분하지 못해서 기존과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덮으면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굳이 이런 것만 덮어야 한다고 하며, 오히려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굴 겨냥해 캐내거나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없다"면서 "정치보복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해진 시간 안에 개헌을 하기로 했고 국회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정부가 운신을 하기 애매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지혜로운 합의를 이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 내부의 역량으로 개헌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타협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는 2단계 개헌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의 역량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분권화가 되면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조정역할이 더 좁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상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추진할 경제분야 과제에 대해 "소득격차의 완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청년과 여성의 취업증가는 이제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대처도 마찬가지"라고 소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