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법원도 퀄컴 효력정지신청 재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지난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퀄컴 등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다시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퀄컴의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