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혁신성장 위해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필수"

"선도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가시적 성과 중요"
"핵심 법안·예산, 야당 협조 이끌어내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라면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과 차관보(1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혁신성장은 문재인정부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이끄는 네 바퀴(일자리 성장·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 중 하나다. 그러나 개념이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혁신성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대규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혁신성장의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사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 갈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 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에 대한 규제혁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부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설계하고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이 같은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핵심적인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추경예산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가 되어서 즉시 집행되는 것이 최근 호전 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살려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함께 노력들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