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장에서 확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89.0% 구성 완료…전북대병원 등 우수사례 5건 전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 10월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월2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전국 8개 권역별로 합동간담회를 실시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도 확산되고 있다.

먼저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대상기관 835개의 89.0%인 734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됐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90개소가 설치됐다. 정규직 전환결정도 기간제 143개소(1만5652명), 파견·용역 47개소(2580명) 등 총 153개 기관(1만8232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95.7% 완료돼 정규직 전환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현장지도 및 설명회 이후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서 일부 갈등은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환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도 노사갈등 없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교육기관은 직종의 다양성 등으로 전환이 다소 지연됐으나, 시도교육청별로 전환기준을 마련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역별 합동간담회에서 많은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 고용부는 공공기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5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우수사례 5곳은 경기도, 광주 광산구 등 자치단체 2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대병원 등 공공기관 2개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1개소이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고용형태의 변경이 아닌 인사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구축 과정으로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이제는 노사정 모두 단기적인 이익 보다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성숙함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