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시험 제도 개선 시급…고교학점제 취지 흐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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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정부가 고등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기준 학점을 넘으면 졸업시키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전국 연구·선도학교 100개교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 개개인에 맞춘 교육 제공이 불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역량이나 잠재력,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원하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기준 학점 이상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공통과목 외의 선택과목들은 학년이나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정책연구학교로 전국의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각 30곳과 선도학교 40곳을 3년 동안 시범 운영한다.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이동식 수업을 진행한다. 소수 인원이 신청한 과목이라도 인근학교와 공동 과목을 개설하거나 지역교육 시설·지역대학 등과 협력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내에서의 교육을 다양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량에 따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직접 고를 수 있고 다양한 과목을 접하면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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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을 두고 현실적인 한계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교실과 교육 기자재 부족 등 미비한 인프라를 지적했다. 교원 단체들은 특히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분석했다. 교사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양한 과목 개설을 목표로 하는 만큼 기존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사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또 교육계는 고교학점제의 긍정적인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입학 제도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수능 대비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입에 유리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구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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