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가상통화 투기화 문제 들여볼때 됐다…이대로 놔두면 심각"

"특조위 출범기획단 서둘러 발족…현장실습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 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이라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참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래야만 국민들도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켜 주시고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해 주기 바란다"면서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최근 제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고, 현장 실습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진다. 유명하거나 큰 복지시설에 기부금품이 몰리고, 기업들의 기부도 그런 곳에 집중된다"며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기왕에 돕는 거라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자들이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사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센터에는 더 많은 기부금품이 몰려서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기부금품 자체가 적게 들어와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진다"면서 "이런 문제도 시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는 "입장권 판매가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후원금 기부금이 1조원을 초과해 목표를 넘어섰다. 후원금 기부금 액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후원사 숫자는 이미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국민들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