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본궤도 올랐다…오후 文대통령 주재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민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미래 산업과 벤처 등은 물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사람 중심 혁신성장,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을 주제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연다.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 네 바퀴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구체화 하는 자리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키워드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 잠재성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혁신성장 하면 창업이나 벤처 등 뭔가 손에 딱 잡히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면서 "개념을 두고 너가 맞니 내가 맞니 식의 논쟁이나 과거 창조경제와 차이가 뭐냐 등을 따지는 건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말하는 혁신의 범주는 광범위하다. 자율자동차, 드론, 가상화폐 등 미래 산업과 벤처 창업은 물론 경제주체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는 "연체자가 채무재조정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경제주체의 혁신성장"이라며 "카페 골목 상인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교육제도, 국민의식 등의 혁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생산요소별로 지난 10, 20년 추이를 보면 고정생산요소 말고 나머지 총요소, 생산요소가 너무 떨어진다"면서 "지금 보상체계에서 젊은이들에게 너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명문대에 가지 말라고 하면 하겠느냐.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이 일어나야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스마트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 에너지 신산업 혁신성장 추진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이들 5개 선도프로젝트에 대해 "초기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핀테크 등 선도사업을 빨리 보여주고 끌어줘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창조경제나 상생경제와 같이 자칫 공허한 레토릭(웅변)이 돼 그 좋은 단어가 나쁜 단어로 돼 버리면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성과를 보여주는 것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모든 부처 장관·차관보들은 물론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도 토론에 나선다. 특정 주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혁신성장 로드맵을 잘 짜고 효율성 있게 업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작 단계의 회의"라면서 "각 부처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내년 1월 이후 부처별로 구체적인 혁신성장 로드맵이 확정되면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