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시한내 통과해야"…'2+2+2회동' 합의 시도

우원식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
정우택 "예산 법정시한 2일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
김동철 "정부·여당 때문에 법정시한 준수 어렵지 않을까"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은 27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 3당은 27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동'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여기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안건은 추후 원내대표들이 최종 협상을 시도키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 내 처리하자고 손을 잡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삭감을 문제 삼았고, 또 야당은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이날 오후 3시 2+2+2 회동을 갖고 예산 쟁점을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내일 오전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법사위에 장기 체류 중인 법안 가운데 각 당 정책위에서 검토해 합의된 것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법안은 세무사법과 동학농민혁명특별법 등이며,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2+2+2 회동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세법과 관련해 정당간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늦어도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172건 25조원 가량의 예산이 보류됐는데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거급여지원, 아동수당, 치매관리체계 등 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서민들을 위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바닥 민심인 정말 어렵다, 국민의 삶을 바꿔달라는 열망과 요구가 반영돼있는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1기 예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만 보지말고 국민의 여망을 잘 담아내는 예산으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안 소통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류된 것이 25조원인 반면 삭감한 것은 불과 5400억원으로 과연 이렇게 해서 12월2일(법정시한) 통과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정상적으로 법정 시한 내 통과되기를 여야가 원하고 국민도 바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예산을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면서 "예컨대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문제라던지 최저임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러한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모든 것들이 민주당에 책임있다"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중장기 구조개혁이나 재정추계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안전기금 3조원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과세기준 강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최근 국회 내 8급 보좌진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각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인턴 가운데 정규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