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사시 부활·정시 확대…공정한 기회 평등 보장"

류석춘, 교육혁신안 발표…"文 정권, 계층상승 막고 현대판 '음서제' 부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27일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는 등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6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한국당은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정사회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층상승의 통로가 되어 온 '희망 사다리'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정직한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적인 사회 제도를 틀어막으며, 기득권층 자녀들이 온갖 특권을 이용해 대학진학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등 학력마저도 세습시키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선발요건부터 서민에게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로스쿨 제도는 고졸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재력과 배경이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사법시험'의 공정경쟁이라는 장점을 살리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등 '고시낭인' 양산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대학입학 정책의 '정시축소·수시확대' 및 '수능절대평가'가 그것"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이전의 입학사정관 제도)은 내신경쟁 격화와 고액 과외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라는 역작용만 낳았다"고 꼬집었다.

류 위원장은 "한국당은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능시험을 무력화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해 수능 본연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혁신위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절대평가 확대 반대) ▲사학의 자율성 강화 및 교육관치 혁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을 혁신안에 담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