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 어떻게…'어게인 2003'?(종합)

뒷북치는 당·정·청, 검찰개혁 고삐 잡을 수 있을까…검찰, 전방위 수사로 맞설 듯…與 법무부안 중용해 속전속결 나설 듯…野 반발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새 정부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뛰어들었으나 공수처를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 취급하는 보수야당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당·정·청 회의에서 연내 공수처 법안 통과를 논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공방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라며 "현 권력에 대한 소금 역할을 위해 야당이 전향적 입장을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제출된 여러 법안 가운데) 법무부안을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검사부패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독립수사기관 설치로 성역 없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부연했다.

당·정·청이 법무부안을 중용한 것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개혁위원회 간에 충분한 논의가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애초 검찰개혁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축소됐다는 비판도 따른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여러 요구를 받아들여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선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당·정·청이 구상하는 공수처 안에 대한 큰 그림이 갖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세 더 이상 진척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은 공수처장 임명권을 지닌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집중적으로 사정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서 여권과 결을 달리한다.

만약 이번 여권발(發) 검찰개혁이 다시 좌절되면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로 정권 내내 끌려 다니던 악몽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당시 검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대선자금 수사로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맞선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