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소비의 부활①]내년도 예산안 키워드 '소득주도 분수효과'

文 정부, 가계 소득증대와 복지확대로 '분수효과' 도모
"소득 1~2분위 계층 소비성향 회복 가능성"
"세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능력에 대한 플랜 구체화 해야" 주장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증대와 복지확대를 통한 바닥에서부터의 '분수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429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가계, 그리고 소비간의 끊어진 고리를 다시 연결한다면 소비 회복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잠재력 또한 높아 보인다.

지난 수년간 국내 기업소득 증가율은 3%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0% 전후에 머물러 있어 기업의 부가 가계로 이전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2017년 상반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율은 각각 전년 대비 -1%, 1%에 그쳤다.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국내 협약임금상승률이 3%로 낮지 않은 것을 감안시, 양질의 일자리 수가 줄어들어 평균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업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자가 많아지며 경쟁이 심화, 평균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 정부의 제1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며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가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차적으로는 그 수혜는 근로소득자에 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소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과 소비지출간의 괴리를 살펴보면 국내 가계소득 증가율은 0% 전후이나, 소비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마이너스 상태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소비성향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노후자금 부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사회안전망 부재로 분석한다.

이지영 애널리스트는 "금융위기 이후 소비성향이 가장 급격하게 하락한 계층은 소득 1~2분위"라면서 "하지만 현 정부가 복지국가를 표명하며 5대 소득보장(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문재인 케어 등을 도입한 만큼 이들 위주로 소비 성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40~50대 중장년 유주택 가구 또한 소비성향이 두드러지게 하락한 계층이다. 특히 50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뚜렷한데 유주택가구의 경우 소비성향이 4.1%P나 하락한 반면, 무주택가구의 소비성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 애널리스트는 "유주택 가구의 소비 성향 하락은 주택구입에 따른 가계대출 부담으로 분석하며,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및 가계대출 안전화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세는 멈출것"이라면서 "단 이미 가계대출이 있는 가구의 금리 상승에 따라 소비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너무 높아, 무주택 청년가구 위주로 소비성향이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소득주도 분수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체화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이달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전략 국회 대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은 기존 공급 측면을 강조한 주류경제학적 접근과 달리 경제 성장에 있어 총수요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정합성이 정책을 통해 현실에서 결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 상승과 동시에 소득불평등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분배 사이의 단순 연관성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또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될 경우 전체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소득분배 개선이 소비 증가의 충분조건은 아니며, 소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자영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노동시장에 국한할 때 고용 탄력성이 클 수 있다"며 고용 감소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과거 연구에 나타난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계층별 분포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빈곤가구 소득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 부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분수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 간극을 메꾸기 위한 크고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세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능력에 대한 플랜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작동할 무대도 결국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 방법의 정책개입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